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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기초수급자 청년 대상 ‘희망키움통장’ 만들 것”

현상철 기자입력 : 2017-08-18 14:05수정 : 2017-08-18 14:05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생태계 현장방문의 하나로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TIPS) 타운을 찾았다. 김 부총리가 스타트업 '룩시드랩스'를 찾아 가상현실(VR) 기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수급자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 소득이 생겨 줄어드는 생계급여 차감액을 적금으로 전환하고, 차감액의 3배를 정부가 더해 3년 이후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을 두배 이상 늘리고, 참여형 혁신융합공간(크리에이티브 랩)을 70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8일 창업기업과 지원‧투자기관 등 95개사가 밀집한 팁스(TIPS)타운을 방문했다. 새정부 4대 정책방향 중 하나인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첫 번째 현장행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희망키움통장에 기초수급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을 만들 것”이라며 “이들이 일을 했을 때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약 30% 이하의 소득을 올리면 수령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하면 늘어난 소득만큼 빼고 (수급액을)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수급액이 줄어드는 만큼 적금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스킴(제도)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키움통장은 10만원을 적금한다면, 정부가 적금액의 3배를 더해 3년 간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방식은 희망키움통장과 같지만, 대상은 기초수급자에 속한 청년이어야 한다. 일을 하게 되면서 줄어든 수급액을 적금으로 돌리고, 차감액의 3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요인이 많아지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문제의 키(key)는 재정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세출 구조조정 11조원을 확실히 하겠다”며 “세입 측면에서는 15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세입‧세출 조화를 통해 국정과제를 담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적자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적자국채가)늘어나더라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서 팁스(TIPS) 프로그램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혁신창업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해 정부와 함께 투자함으로서 과감한 도전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을 반영해 참여형 혁신융합공간을 70개 이상 만들 것”이라며 “벤처‧창업마인드를 가진 청년과 기성세대가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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