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책 추진 서울·울산·경기·충북 '우수', 대전·강원·전북·경북 '미흡'

행안부,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2017년(20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표=행안부 제공]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주요시책 추진 점검에서 서울·울산·경기·충북도 '우수', 대전·강원·전북·경북 '미흡' 성적표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7개 시도가 수행한 국가 위임사무·보조사업 등의 성과를 합동평가한 결과, 울산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가족·환경산림·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나눠 가·나·다 등급을 매겼다. 

이번 평가 시 분야별로 '가' 등급을 받은 수는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 7개, 서울·세종 4개, 부산·대구·인천 3개, 광주 2개, 대전 1개 순이었다. 도에서는 경기 8개, 충북 5개, 경남 4개, 충남 3개, 전남·제주 2개, 강원·전북·경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서울 +3, 경기·충남 +2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제주 -4, 대전 -2, 부산·전북·전남 -1 등이었다.

행자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총 140억여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이 최대 20억원 수준에서 최소 3억~4억원 등이 주어지게 된다.

평가는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에 올 1~6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했다.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했다.

행안부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9월께 '행정컨설팅단'을 꾸려 전체 시도의 부진한 분야를 맞춤형 상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돕는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 중인 개별평가를 억제하면서 전 부처가 함께 평가해 지자체에게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며 "향후 제도를 개선해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20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표=행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