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 철도 공간도 민간개발 확대 허용키로

- 경부고속도로·서울역 입체개발로 도시재생 뉴딜 거점 마련...단절된 도심축 잇는다

▲도로철도 지하화, 지하도시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가 도로 상하부 공간 복합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는 가운데, 오는 2019년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 이후 발생하는 실효성에 따라 철도 사업에도 민간 참여 개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간선도로와 철도의 지하화 사업은 지상공간을 복합개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와 철도로 단절된 도심공간을 다시 연결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언급한 시범사업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종합운동장 구간 지하화 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역 지하공간 복합개발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지하화 △광화문 지하도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가 협력할 경우 시범사업지 선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IC)~양재IC 구간(6.4㎞)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왕복 12차로의 급행 통행 터널과 8차로 완행 터널을 각각 뚫어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근린생활시설·영리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비는 3조3159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남단~종합운동장 구간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상부를 공원화하고 보행전용다리로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림픽대로는 잠실야구장 주변부터 신천나들목까지 400ｍ 구간이 지하화된다. 탄천나들목은 4개를 모두 살리면서 3개는 지하화한다. 이 과정에서 위치가 한강 쪽으로 50ｍ 이상 이동하고 이동 경로도 단순화된다.

탄천동로는 왕복 4차로 365ｍ 구간, 강남구쪽 탄천서로는 편도 1차로 1㎞ 구간을 지하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도로 개선에 약 63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오는 2026년까지 총 2조3971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도로를 걷어낸 중랑천 일대에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의 친환경 수변공원(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화 사업은 민자터널(4~6차로 13.9㎞)과 재정터널(4차로, 8㎞)로 나눠 진행된다. 강북 월계1교에서 한강 바닥 지하를 관통해 강남 영동대로 경기고 앞까지 뚫려 강북과 강남을 연결한다.

만약 도로 상하부 공간 복합개발에 민간이 참여하면서 실효성을 얻을 경우 철도 지하화 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는 도로의 법제도 안착과 활성화가 된 이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는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용산역~서울역 지상철로를 지하화하고 서울역 지하공간을 복합개발(27만㎡)하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철로가 지하화되면서 지상에 생기는 새로운 부지 약 66만㎡는 상업시설과 광장·공원 등이 들어서며 2030서울플랜상 도심권 발전방향에 따라 서울역 일대를 '걷는 도시 서울'로 구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월 용역 결과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역 통합개발 방향을 논의해 9월 하순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청 인근 무교·다동에서 세종대로까지 3만1000㎡ 규모 지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청역에서 광화문역 사이와 무교·다동 일대 지하가 연결되고 시청과 옛 국세청 별관, 프레스센터 등 5개 대형 건물을 통해 지상으로 이어진다.  지상부에는 전망대, 지상주차장,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되며 오는 2025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또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총 사업비 1조3067억원을 들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을 계획 중이다. 2023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에 연면적 16만m²의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고 지상에는 넓이 1만7000m²의 대형 광장이 만들어진다. 

오는 9월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시범사업과 함께 법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향후 전문가들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만나 여러 대화를 주고받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조성 개요.[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