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은 기재부로 통한다?…부처간 불만ㆍ갈등 '모락모락'

경제컨트롤타워 명분 세워 일자리‧부동산 등 핵심과제 가로채기

소신 발언 사라진 부처들 ‘식물장관’ 우려…“고유권한 힘 줘야”

[사진 = 아주경제DB]

배군득 기자 = 조직개편이 한창인 기획재정부가 백화점식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 부처의 고유업무를 기재부 소관으로 두며 부처 간 미묘한 갈등도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경제컨트롤타워’라는 명분을 내세워 타 부처의 핵심사업을 가로채기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기재부의 업무 가로채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며 어느 정도 예견됐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등 모든 정책루트를 기재부에 일임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기재부 2중대’라는 별칭도 얻었다.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해야 할 부동산 대책은 경제부총리나 기재부 1차관 몫이 된지 오래다.

또 지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팽팽하게 맞서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역시 기재부가 산업부 손을 들어줘 오는 2020년으로 연기됐다. 이후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전담하겠다며 환경부 고유 업무였던 기후변화 조직을 신설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기재부의 부처 장악 관행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일자리’를 강조했다.

최근에는 기재부 조직개편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진위 여부 파악에 이목이 집중됐다.

기재부 내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김 부총리가 수차례 언급한 사안이다. 지난 4일 경기 시화공단 현장방문 자리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는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향후 소득 재분배.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과제를 수행할 조직개편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되지 않아 조직을 늘리는 건 어렵지만, 일자리를 포함한 핵심과제 부서를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용부 등 관련 부처는 기재부에 핵심 사업이 집중되는 것이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고용부의 경우 가뜩이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탓에 시름이 큰데, 일자리 정책은 모두 기재부가 전담하는 모양새다.

16일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결정했다. 향후 일자리 대책도 주무부처인 고용부보다 기재부가 전면에 나설 공산이 커진 셈이다.

또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평가 등도 기재부가 권한을 쥐고 있다. 부처에서 추천한 인물이 기관장에 선임되는 사례도 적어졌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은 직속 부처보다 기재부에 더 공을 들이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재부가 정책수립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부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기재부가 주도하다 보니 부처 장관들의 역할이 축소된 느낌”이라며 “장관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니 조직 장악력이나 정책 완성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