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식 금융 해법 ㊤] '일자리 창출'과 충돌…시장 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묘수있나

노경조 기자 = 기업 구조조정이 소강 상태에 빠졌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조정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대한 과제다.

최 후보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란 큰 산을 넘은 정부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열린 대우조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 첫 정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민간 위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역할을 규정했다. 다만 내용 측면에서 지난 5월 상견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은 관계자는 "위원들은 대우조선이 지금처럼 안 좋아진 원인과 문제점을 가장 궁금해했다"며 "경영정상화 방향성과 내년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간으로 꾸려진 위원회에 보다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의 경우 최근 채무조정안과 관련한 개인투자자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하면서, 회사채 출자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신규 자금 일부가 투입된 가운데 자구노력 등의 경영정상화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채무조정안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금 흐름이 원활하겠지만, 이후에는 여건 변화에 여전히 민감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선박 수주량과 향후 업황 전망, 그리고 건조 완료한 선박 인수 후 대금 입금 등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 수은이 주도적으로 이끈 대우조선 구조조정은 관치금융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율적 구조조정과 법정관리의 기로에서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차선책이었을 뿐이다.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판 속에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산은, 수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산은, 수은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며 "자본시장과 회생법원 중심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다. 결과물은 오는 9월께 구체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현 정부 기조에서는 일자리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치금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다. 금융위원장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수은 행장을 맡으면서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주주가 아닌 최대 채권자로서 참여했다. 이는 수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억울함을 토로했던 부분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수은 행장으로서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모순점을 느꼈을 것"이라며 "최 내정자가 말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이 결국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박상인 교수 역시 "기업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경제에 미칠 충격도 훨씬 크다"며 "신임 금융위원장은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형용모순적 사고와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