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이달말 문재인 정부 5년 경제정책 나온다"

8월초 세번째 큰 경제정책 시리즈로 세제개편 발표

경제현안간담회 개최…신임 장관들 상견례 자리서 강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 간담회에 앞서 새 장관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굵직한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다음 달까지 새 정부 어젠다를 만들어 하반기 경제안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로 구성된 내각이 마무리되면서 상견례 자리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부총리는 “우리는 7~8월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시기에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재정과 세제 등 거시경제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큰 방향과 동시에 일자리 등 세부적인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이달 중순에 5년간 우리 정부의 재정정책과 전략을 논하는 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을 모시고 열 예정”이라며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이 주말을 이용해 허심탄회하게 향후 5년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말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추가로 열고, 하반기 및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김 부총리는 “세 번째 큰 경제정책 시리즈는 세제개편안”이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세심하고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늦어도 8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임 장관들에게는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장관이 중심을 잡고 예산 편성에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여전히 국회 심의가 난항을 보이는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일자리 추경의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 향후 경제정책방향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그는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빠른 시간 내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3개 상임위 빼고 모두 추경 심의와 관련돼 있는데 심의가 시작되면 차질이 없도록 하고, 통과되면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세제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 포인트는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신임 장관들도 향후 경제정책방향과 부처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부총리 중심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며 “한 분야의 논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정책의 종합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경제팀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 중장기 과제 중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규제체계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공정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생명과 안전체계를 확보하는 범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민 경제정책에서 주택시장 문제가 중요한데, 6‧19 정책발표 이후 적지만 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 시장을 만들고 집 없는 서민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