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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0 시대 연다❶총론] 하반기 3대 키워드 ‘일자리‧4차산업‧경제민주화’ 주목

입력 : 2017-06-18 14:28수정 : 2017-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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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 일자리로 귀결…추경 등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경제민주화, 개혁보다는 소통에 방점…4차 산업, 전략적 구상 본격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조기대선을 거치며 U턴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한국경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이 일단락되면서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타며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고 있다.

새 정부도 출범 한달간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어젠다를 수립하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당장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방)’ 발표가 새 정부의 실질적인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 색깔을 확실하게 내지 못하면 집권 1년차부터 각종 암초와 변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그간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경제민주화‧4차 산업혁명’ 등 3개 분야가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일자리는 새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귀결되는 중요한 분야다.

이미 11조원 규모 추경을 일자리에 집중했고, 문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붐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서도 인프라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가 고용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향후 ICT 인프라 구축은 새로운 산업 출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재벌개혁’으로 후폭풍이 예상되던 경제민주화는 개혁보다 소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당장 대기업 개혁 작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기업들은 재벌개혁 수준의 분위기는 한풀 꺾였지만, 일시적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하반기부터 강도높은 경제민주화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에는 ▲재벌 불법 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불공정 갑질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 체불 해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벌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재벌개혁을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급하게 충격적인 조치로 재벌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속 가능하고 여러 제도간에 보완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의 비교적 완만한 수준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산업혁명은 새 판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다. 4차 산업위원회 설치는 하반기 주목해야 할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인 스마트고속도로,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시티 조성 등 ‘21세기 뉴딜정책’ 추진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사 1만명 양성, 공공빅데이터센터 설립 및 공공데이터 개방 등도 하경방에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의 향후 행보를 정하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이미 일자리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4차 산업혁명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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