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근로장려금 등은 계승ㆍ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대대적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 뒤집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정책들 중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이나 근로장려금 같은 저소득층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들은 계승ㆍ확대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본보가 관계 당국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록 박근혜 정부와 같이 4대악 척결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4대악 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부터 학교폭력 척결을 강력히 촉구했고 대통령 취임 후 4대악 척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악은 아직도 수 많은 국민들,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 여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4대악 척결 추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시내 한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학교폭력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업무 강도 등이 변한 것은 없다”며 “정부가 바뀌어 경찰이 4대악 척결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경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와 마찬가지로 4대악 척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던 지난 2012년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자살하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학교폭력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고조된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올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