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⑧] “성장 기반으로 이어질 것” 기대감

[J노믹스 대해부⑧] 노인여성육아 복지정책 - 전문가 제언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직결

구체적인 복지계획 제시 ‘긍정적’

재원확보 방안 명확지 않은 점 한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문 정부의 복지 행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가 하면,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약 평가를 통해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책임을 명시한 점에서 긍정적이나, 선별적으로 치매노인에만 한정한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 복지 공약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한국사회 복지 정책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누구에게 어떤 복지를 제공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도 “다만 재원확보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한계”라고 총평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과 여성, 아동에 대한 생활·성장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제공하는 복지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문 정부의 공약 역시 모두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과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을 통해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증 부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지난 정부에서 빚어진 갈등을 통해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며 “재원구조 개선 대책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복지 공약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갖춰져야 원만한 공약 실천이 가능해지며, 이를 이뤄내기 위한 문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확인됐다. 김남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 아동 관련 정책 목표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주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인프라·복지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내수사업 활성화로도 기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공약 실현을 위해선 일선에서의 목소리까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신경과 전문의는 “분명 필요한 공약이지만 현재 갖춰진 국가 지원 인프라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예로 치매의 경우 조기진단을 위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진료 수가 구조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