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⑦] 탈원전·석탄 화력 축소 본격화…전력수급·전기요금 인상은 우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 급전(經濟給電)' 원칙에서 '환경 급전(環境給電) 원칙'으로의 시대적 흐름을 담고 있다.

발전단가가 싸지만 안전성과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안정화보다 미세먼지 저감, 원전 안전성과 맞닿아 있다. 이는 올해 수립할 예정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 40년 후 우리나라를 '원전 제로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시대의 종언도 선언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의 비중 축소는 첫걸음을 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의 가동을 다음 달 일시적으로 중단(내년부터 3∼6월 셧다운 정례화)하는 내용의 '3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10기 모두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문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감축으로 줄어드는 전력생산은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확대, 가동률을 60% 이상 유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현재 1%대에 머무는 신재생에너지 전략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의무공급량 비율 상향 조정과 소규모 신·재생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국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기 내 태양광, 풍력, 가스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국전력, 발전사 등이 이익금을 출자하고 연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에너지 펀드도 조성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늘어나는 전력소비량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난관이다.

2015년 정부가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연평균 2.1% 증가해 2029년 최대전력 수요는 127GW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발전설비를 100% 가동해도 20GW 정도가 부족하다. 당시 정부는 최대전력 수요를 15.3GW 줄이고, 발전설비를 14.9GW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전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전력요금 인상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는 없다'란 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은 안전성과 환경 파괴 우려가 크지만 발전단가는 가장 낮다. 반면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은 환경성은 우수하지만 발전 단가가 그만큼 높다.

석탄발전은 1킬로와트(KWh)당 생산단가가 보통 30~40원 수준이지만 LNG 발전단가는 160~170원으로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태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발전의 생산단가는 이보다 더 높다.

발전단가의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요금 인상을 국민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이번 정부에서 이를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축소라는 명제 아래 전력 수급,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