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에 본사 둔 전경련 회원사 17곳 중 1곳만 탈퇴 의사 밝혀!…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경유착 부패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시킨 전경련은 해체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인천에 본사를 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17개 회원사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전경련 탈퇴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2개 기업은 응답한 반면 15개 기업은 응답하지 않았다.

전경련이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마당에 일부 회원사들이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인천경실련의 공개 질의에 응답한 2개 기업 중에 ㈜선광은 탈퇴 의사를 밝혔고 동서식품㈜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공개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15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풍산홀딩스 ▲이건산업 ▲삼호 ▲두산인프라코어 ▲한국지엠 ▲SIMPAC ▲핸즈코퍼레이션 ▲동화기업 ▲린나이코리아 ▲한미반도체 ▲귀뚜라미홈시스 ▲인천도시가스 ▲한국단자공업 ▲진흥기업 ▲대한제당 등이다.

 전경련은 사실상 정경유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소수 재벌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정경유착 부패를 반복해왔다.

이런 악습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그대로 재연됐고, 보수단체 관제대모 지원 등 정치개입까지 일삼아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14일 경실련이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바른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해체에 찬성했다.

최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전경련이 싱크탱크로 전환해야 한다며 발전적 해체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정부에게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의거 설립목적을 위반하고 공익성을 훼손한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존립목적을 상실한 전경련의 정부산하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삼성, LG, 현대자동차, SK, KT, OCI 등 주요 회원사를 중심으로 탈퇴 러시가 이어졌다.

특히 경실련이 공공기관의 전경련 회원 탈퇴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전개하자 19개 기관 모두 탈퇴했다.

기술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기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이다.

인천경실련과 경실련은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전경련 해체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차기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

그 과제의 첫 번째 단추가 전경련 해체다.

국회도 ‘전경련 해체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

. 인천에 본사를 둔 전경련 회원사들도 부디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정치권의 실천의지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 인천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