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년몰 사업 포기한 이유가 '기가막혀'

상인회장 한 마디에 국비사업 증발?… 공모사업 선정에도, 자폭 선택한 '행정부'

 ▲ 세종청년네트워크 회원들이 23일 청년몰 사업 무산에 대해 규탄집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세종시 행정부가 국비사업에 선정되고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탁상행정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청년네트워크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사례= "세종시 문화관광시장 선정을 놓고 세 곳의 상인회에서 각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평소에도 상인회 간 갈등이 깊어 불협화음이 일고 있었는데, 결국 각각의 상인회가 관할하는 재래시장 중 우수한 시장 한 곳을 선정해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상인회간 마찰로 중소기업청에 문화관광시장 신청을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해명이다. 상인회 간 불협화음이 중소기업청에 문화관광시장 의견을 낼 수 없도록 부담감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원인이 상인회로부터 나왔다는 것이다. 문화관광시장에 선정되면 국비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상황은 다 같이 포기하는 '자폭'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조치원읍 전통시장 상입회장이 한 명이지만 당시에는 총 상인회장 자리를 두고 세 곳의 상인회장이 처절한 쟁탈전을 벌이던 시기였다. 중소기업청 문화관광시장 공모사업은 신청만 해도 가산점 등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정된다는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상인회 간 다툼과 불거지면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세종시 스스로 국비를 포기하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다.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물거품, 행정부 뭐하나?
최근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무산됐다. 선정은 됐지만 상인회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좌초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할 국비마저 철회된 것이다. [관련기사, 23일 보도]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 사업은 국비 7억 5000만원과 지방비 25억원 등 약 32억원이 편성돼 투입될 계획이었다.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행정부에선 보도자료와 홍보 현수막을 통해 청년몰 사업의 추진을 알렸다.

하지만 전통시장 터줏대감인 상인회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최종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청년몰 사업에 기대감을 안고 있었던 청년들의 의견은 듣지않고, 세종시 스스로 국비를 포기했다.

중소기업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지 불과 열흘만에 상인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는 4년전인 2013년에도 문화관광시장 국비 20억원을 포기해야 했고, 지난해에도 청년몰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상인회 측 반대로 중단되기도 했다.

예컨대, 상생을 담보하지 않은 상인회의 이기적 발상과 영향력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국비 사업을 행정부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든 이유가 된 셈이다.

특히, 국비를 반납한 무능한 행정기관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상인회측 입장만을 경청했고, 국비를 포기했다. 많은 홍보로 청년들의 기대 심리를 증폭시켜논 상황에서 '안되면 말고'식 탁상행정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