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시정질문

김혜련·김미현·김운남·김경태·김완규·윤용석 의원 시정질의 펼쳐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지난 22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6명의 의원(김혜련의원, 김미현의원, 김운남의원, 김경태의원, 김완규의원, 윤용석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혜련]

김혜련 의원은 지난 6년간의 고양시정은 3무(결정, 강단, 덕양구) 행정이라며, 2010년 시장님의 당선 직후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창릉천의 모습은 6년전 모습 그대로이고, 서울시의 기피시설에 대한 대응, 뉴타운 문제, 육각정 환수운동, 에센모터쇼의 2016년 개최, 제7대의회 구성 직후 문화재단 관련 사안 등 지금까지 결정하지 않아 결정이 없는 용두사미 행정이라 했다.

또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고 공직기강과 관련 성희롱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보고서 6년치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 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부분에서 덕양구지역 권역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으며, 농촌지역의 만족도조사에서도 대부분 낮은 만족도가 나왔다며 덕양구가 없는 행정이라고 했다.

◆최성 시장은 덕양구는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정체되어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만, 덕양구에 고양지방합동청사, 화정의 어린이박물관, 신원·삼송 도서관, 화정 문화의 거리에 따른 상권 회복, 중부대의 고양캠퍼스 유치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강매동의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대곡역세권 개발 진행, 대덕동 종합복지관 완공, 강매역 존치 등 차별없는 덕양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축소판인 삼송테크노밸리에 550여개의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지축·향동·덕은지구가 완공되면 약 10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통일한국을 대비한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연계시켜 고양시 발전에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또한 덕양구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차별없는 시정을 펼쳐 덕양구의 미진한 부분, 개선할 점에 대해 잘 감안하여 앞으로 결단있게 강단있고 덕양이 있는 고양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미현]

김미현 의원은 민선6기 행복비전 중 교통사각지대 해소, 편안한 출퇴근길,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중점으로 질의했다.

교통사각지대 해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위해 고봉동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며, 고봉동 주민들이 10여 년 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요구해 왔고 얼마 전 주민들이 노선신설과 연장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버스중앙차로 혼잡을 피해 마을버스정류장을 가로변에 이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산동구청~마두역 중앙버스정류장의 경우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며, 가로변에 위치한 택시정류장 문제, 마을버스 승객 환승에 따른 통행거리 문제 등이 있어 결정하기 어렵겠지만 정체가 심각한 일부 구간만이라도 시범실시 해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0만 대도시에 공영차고지가 대화동 1군데 밖에 없어 마을버스를 포함시키는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공영차고지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피시설인 만큼 지역주민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입지조건,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해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조성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고봉동 등 고양시의 교통소외지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겠다며, 고봉동 마을버스 노선 확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형버스 통행을 위한 도로 여건 미비, 이용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한 노선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라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재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운수업체간 중복되는 노선 신설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노선 연장 문제도 예민한 사안이기에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혼잡한 버스중앙차로의 일부 마을버스정류장의 가로변 이설 운영에 대해서는 정류장 설치 공간 필요, 택시정류장 위치조정 등 전문가, 경찰서, 운수업자들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최적의 교통환경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공영차고지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마을버스나 대형차고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공영차고지 임대계약이나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과 고양시 공영차고지 관련 조례에 마을버스도 시내버스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운남]

김운남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6월 8일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원접경부서인 민원실의 직원들이 금융기관이나 병원처럼 통일된 복장 착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표이사 및 직원처럼 고양시도 명찰 착용을 제안하고, 현재 고양시의 친절교육 예산은 타 지자체 예산보다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2017년도 친절교육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했으며, 이런 노력이 실천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각 구청 부설주차장의 심각한 주차난을 지적하며, 주차면수의 50%를 넘게 공직자들이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 및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차공간을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돌려드리려면 직원들의 자가용 장기주차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의 장기주차를 제한했을 때 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민원실 직원 복장 통일에 대해 시청 및 구청 민원실의 직원에 대한 근무복 예산을 2017년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시청 및 구청 민원실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근무복 착용·미착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등을 보완 후 동주민센터로 확대하겠지만 근무복을 입는 직원들의 생각 등을 검토하여 예산 확정전에 함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고양도시관리공사처럼 직원 명찰 착용에 대해 현재 잠정적인 안은 공직자들은 청렴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증을 차고 그 과정에서 명찰문제를 열어두고 검토하겠으며, 친절관련 예산은 증액은 물론 폭넓은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에 다양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난 문제에 대해 구청 직원용 월 정기주차권 발급을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줄임으로써 업무와 육아,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직원들의 애로도 수용하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권고, 인근 공영주차장 활용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경태]

김경태 의원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의회에서 수차례 시정질문에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건의했고, 당시 시장님들은 유물 보존과 역사박물관 건립에 강한 의지를 확인했었다며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에 앞선 문화재 발굴조사 이후 곳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현재까지 고양시 곳곳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의 현황과 보관관리 소장처 현황을 요구했다.

또한 고양어울림누리에 임시 수장고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형·탈색 없이 보존되고 있는지 수장고 내 유물의 항온 항습 등 관리 상태를 요구하였으며, 시에서 운영중인 고양 600년 전시관, 고양가와지볍씨 전시관, 고양어울림누리 수장고 등 3곳에 사용된 2015~2016년 예산은 얼마이며, 지금이라도 유물 보존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에 일정한 규모, 수준에 이르는 공립박물관이 없을 경우 고양시에서 출토된 수 만점의 유물들이 영구히 고양시로 돌아오지 못한다며, 103만 문화관광 도시로써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최성 시장은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되고 개발현장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임시로 조사기관에서 보관했다가 국립박물관에 귀속되고 보고서는 문화재청으로 제출되어 고양시는 출토유물의 현황과 정확한 소장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충북대박물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박물관 20여 곳에 소장되어 있다고 했다.

고양어울림누리 수장고에는 2009년부터 수집해 온 8,500여 점의 유물을 보관하고 있고, 그 내부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 및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600년 전시관은 2015년 총 217백만원, 2016년 245백만원, 고양가와지볍씨 박물관은 2015년 50백만원과 2016년 271백만원, 고양어울림누리 수장고는 3백만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답하고, 유물보존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고양시 출토유물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가치를 분석하여 영구임대나 구입의 형태로 소유를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립역사박물관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어 국도비의 유치 등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행주산성 역사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미래 통일한국의 비전을 담는 통일박물관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규]

김완규 의원은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기적인 보급계획도 없고 지원 조례도 없다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하다고 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외국의 노르웨이, 중국과 국내 순천시를 사례로 들며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해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충전 인프라(급속 및 완속충전기) 현황,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정책과 지원 계획을 묻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있어 정부보조금 1,400만원과 별도로 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순천시와 같이 고양시도 보조금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지원 가능 여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과 함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앱을 만들기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충전기 인프라시설 구축과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최성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2011년 7대의 공용 전기자동차 구매 이후 2016년 현재 47대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관용차로 활용하고 있고, 민간 보급은 2015년 5대를 보급하고 올해에는 15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전기충전 인프라 현황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업체 등에서 설치·운영중인 17개소라고 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을 확대하여 100대를 민간 보급할 계획이며, 이동형 충전소를 확충 및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확대를 환경부에 요청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전기자동차보조금은 경기도 시·군에서 5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 보조금이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독자적인 시의 지원금 상향이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민 의견청취 등을 통해 충전소 설치 현황 외에 전기자동차 정보에 대한 시민욕구를 조사하여 시 전기자동차앱 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용석]

윤용석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제187회 시정질문에서 뉴타운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주민의 갈등이 불신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경고와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현재 뉴타운 현황과 뉴타운 정책의 전국적인 방향성, 현재 뉴타운구역 중 일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시가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 비용과 이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 현황, 시가 승인해 준 조합의 이주대책과 이것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인지 확인, 시 전체 뉴타운지구지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에 매몰비용의 부담과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의 견해, 사업이 진행되는 전 구역에 사업성평가를 진행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기회를 다시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6월 30일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 현황은 5개 시의 8개 지구에 40개 사업구역이 추진되고 있고 이중 고양시가 8개 구역이며, 전국적인 방향성은 원활히 추진되는 사업구역은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일몰제에 의한 구역 취소 등 사업을 정비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진행을 위한 기반시설 비용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0억 7천만원이 적립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답했다.

원당1,4구역 주민 이주대책은 주택자금 융자 알선, 세입자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감독도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능곡2구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정비구역은 해당 주민 75%이상이 동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이미 동의했던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전면적인 재조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원당3구역 주민실태조사와 관련 소유자의 부채수준 및 소득수준이 좋지 않아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며, 원당6구역 대해서 주민 스스로 사업성 검토 및 사업의 찬·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직권해제의 경우 신중하게 준비하여 도시정비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함께 추진하겠으며, 전구역에 대한 사업성 재평가 요구에 대해 결정과정에서 허술하게 평가작업이 재현되지 않고 어떤 행태로든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