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달랐다…널뛰는 수치, 계수전쟁에 빠진 여의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종로구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에는 여야 유력 후보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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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기간에도 어김없이 ‘여론조사 무용론’이 대두됐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로 판세 전망을 어렵게 한 데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일부 후보와 기관이 밀약을 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면서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한없이 추락했다.

특히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7일) 당시의 판세 전망(새누리당 과반)과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일제히 발표된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새누리당 과반 붕괴)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여론조사 실효성 저하에 한몫했다. 선거판 전체가 ‘숫자 권력’인 여론조사의 외풍에 한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선거 여론조사의 표준화 및 인증제 등 공신력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떴다방식 여론조사기관 난립, 왜?

13일 여·야와 정치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떴다방식 여론기관의 난립 △표집방법의 비표준화 △조사방식에 따른 내재적 한계 등이다.

2016년 기준 (사)한국조사협회(KORA)에 등록된 리서치 회원사 수는 닐슨코리아·리서치앤리서치·한국갤럽·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46개다. 통계청 조사에 잡히는 국내 조사산업 사업체 수는 500개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선거 때만 반짝 활동하는 ‘깡통 여론조사 업체’다. 그 수는 ‘상상 이상’이다.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의 수는 파악조차 힘들다. 인허가의 제약이 약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셈이다.

이들은 주로 500만원에 거래되는 중고 ARS 조사 기계를 구매한 뒤 10분의 1 이하의 덤핑 된 가격으로 ‘묻지마식 발주’에 나선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면접 방식 비용은 1명의 샘플 당 1200원 선에서 거래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도 ‘지지율 30% 상승’ 등을 미끼로 후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파다했다. 떴다방 기관이 불공정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다.

급기야 검찰은 총선을 하루 앞둔 12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을 한 S&P리서치 대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여론조사기관과 총선 후보자, 군소 언론기관 등 삼각 동맹이 만들어낸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다.
 

국회 본청.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기간에도 어김없이 ‘여론조사 무용론’이 대두됐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로 판세 전망을 어렵게 한 데다, ‘악마의 유혹’에 빠진 일부 후보와 기관이 밀약을 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면서 ‘여론조사의 공신력’이 한없이 추락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널뛰기 여론조사, 원인은 ‘설문구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널뛰기 수치’도 논란거리다. 가장 큰 원인은 상이한 ‘설문구조’다. 일반적인 총선 후보자 여론조사라도 선(先) 정당 지지율 방식으로 하느냐, 후(後) 정당 지지율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다.

일종의 '가정'을 통한 유도성 질문도 객관적 수치를 훼손한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와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질문지를 금지하고 있다.

표집방법의 비표준화와 조사방식에 따른 내재적 한계도 넘어야 할 산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KT 등재 방식이 아닌 RDD(임의번호걸기·Random Digit Dialing)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였지만, RDD와 패널조사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평일이냐 주말이냐’ 등의 조사 시기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40세대의 ‘과소 대표성’과 5060세대의 ‘과대 대표성’은 물론, 10% 내외인 낮은 응답률이 번번이 도마 위에 오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 만능주의는 고비용 선거구조의 변화와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세훈법’ 이후 선거공영제 제도화와 맞물려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다. 다만 여야의 엇갈린 이해관계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오롯이 정착하지 못하면서 차선책의 하나로 선거 판세를 읽는 하나의 도구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안심번호 활용은 물론, 엄격한 심사제를 통한 여론조사 인증제 등의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학만 전 새누리당 온라인 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유선전화를 쓰지 않는 인구의 증가와 국민들의 피로 누적, 응답회피, 낮은 응답률 등의 현실적 요인이 여론조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위치한 종로구 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점검하고 있다. 종로구에는 여야 유력 후보를 포함해 무려 10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