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배치 논의 은폐 '정부 거짓말' 논란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No Request),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것도 없다(No Decision)'는 이른바 '3NO' 원칙을 내세운 주장과는 정 반대로 사드 관련 정보를 미 측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과 관련,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No Request), 협의도 없었고(No Consultation), 결정된 것도 없다(No Decision)'는 이른바 '3NO' 원칙을 내세운 주장과는 정 반대로 사드 관련 정보를 미 측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거짓말' 논란

만약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정부가 해당 사실을 숨겨 온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방부는 2일  사드 체계를 개발한 미국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이 한국에 사드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3년에 방위사업청에서 우리의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연구개발을 위해서 일부 사드와 애로우(이스라엘 요격미사일) 관련 자료를 제작업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그런데 (당시) 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응신을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하나는 2013년도에 방공포병전투발전 세미나에서 록히드 마틴이 일부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것은 확인했다"며 "2가지 (사례) 외에 특별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발언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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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록히드 마틴 측에 정보를 요청했고, 하지만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한 것'이라는 정부 해명은 그동안 '미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 조차 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

정부 발언의 모호성은 일찌감치 포착됐다.

전날인 1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안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으나,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는게 관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 상황 관련 논의에서 사드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2일 "사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잇단 부인에도 불구, 미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사드를 둘러싼 한·미간 논의에 대한 의구심은 증폭되는 조짐이다.

미 국무부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프랭크 로즈 군축담당 차관보는 최근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전략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매우 밀접하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는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드를 두고 '고가 무기 판매 음모론'까지 덧해져 사드 배치를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고가 무기 판매 음모론까지

록히드 마틴의 국외 항공·미사일 사업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댄 가르시아 수석 책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정보를 한국과 미국에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힌 뒤 "사드 시스템은 한국이 보유 중인 패트리엇 시스템과 달리 상층 대기권 혹은 대기권 밖에서 적성국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와 군수업계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여론 몰이가 순수 군사 목적 이외에도 1개 포대 가격이 2조원에 달하는 이 시스템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제기해온 ‘고가 무기 판매 음모론’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측은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를 막으려면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측의 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오는 10일 방한하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회담에는 사드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사드 문제 논의 가능성을 공식으로 일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비공식으로라도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