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 감싸기…“노동시장 개혁 새누리당 선도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보장을 거론하며 ‘정규직 과보호’ 발언 논란이 일고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경환 감싸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년보장을 거론하며 ‘정규직 과보호’ 발언 논란이 일고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경환 감싸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138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며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듯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고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펼쳐 기업,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데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개혁에 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최경환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당이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계속하고 있다”며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잡고 임금 인상을 가중하면서 결국 인상되는 임금 부담이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돼 모순이 커졌는데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내년에 노동, 고용, 금융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에서 정규직 과보호 현상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언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