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국과 중국간 외교관계가 또 다시 꼬여가고 있다. 대북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 체포·구금을 둘러싸고 양국 간 외교 마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전위해혐의로 50일 가까이 강제 구금 중인 김영환 씨에 대한 변호사 면담신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변호사 면담을 중국 당국에 신청한데 대해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15일 허잉(何穎) 주한중국총영사를 통해 우리 영사측에 면담 거부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영사 면담이나 변호사 면담 신청을 공식 거절한 것은 처음으로, 김 씨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청은 면담 거부의 근거로 ‘중국 국내법에 따라 변호사 면담을 거부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오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지난 14일 한·중 FTA 1차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중국이 경제외 정치·외교 문제에는 변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김 씨 강제 체포·구금 사건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인권기준을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를 풀어햐 한다는 논리와, 북·중 관계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잣대 간에는 근본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재확인 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외교채널을 통해 수차례 중국 측에 정확한 사실을 요청했지만 한·중 외교 통로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외교안보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비(非)협조적이기는 하지만, 김 씨가 3월29일 체포된 뒤 4월1일 중국측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고도 정부가 김씨의 중국 내 행적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정부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중국내에서 북한인권과 민주화를 시도하는 민간단체 활동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국은 북·중 동맹을 감안하고 탈북자 러시를 피하기 위해 쉽사리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를 것이란게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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