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인천공항 지분매각 '뜨거운 감자'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공항의 49% 지분매각 계획이 29일 열린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열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국정 감사 자리에서는 공항 지분 매각을 둘러싼 질의 응답이 주를 이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모처럼 입장을 같이 했다.

▲강기갑, "정부 재정적자 메우려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강기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낭비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확장사업 예산은 2011년 232억원, 2012년 262억원, 2013년 1,151억원으로 2010년 공사의 당기순이익 3242원 보다 적은 만큼 정부의 주장대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시급히 매각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애, 말만 ‘친서민’으로 바꿔 추진되는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 지분매각

김진애 의원은 “당초 인천공항 민영화의 목적이 ‘경영효율화’에서 ‘친서민’으로 말만 바뀐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발표한 국민주 공모방식은 ‘친서민 정책’을 명분 삼아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거센 국민적 반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결국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김희철, 국민 기만하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철회하라

김희철 의원은 “한 여론조사기관이 8월 13일과 14일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분매각 반대의견이 64.6%, 지분매각 찬성의견이 18.0%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49% 지분매각’을 하면서 외국인 30%, 항공사 5%이내로 각각 총 지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르면 3%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동법 제366조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요구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466조에 의해 회계장부열람권까지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될 경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안건을 제안하거나, 주주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해짐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 있는 내부정보가 외국기업에 유출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이다.

김희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민의 공기업을 무조건 지분매각하는 식의 정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실질적 주인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분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인천공항공사 매각 신중해야

변웅전 의원은 “매년 5천억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세계 공항서비스 6년 연속 1위인 자랑스러운 공기업에 정부가 계속 손을 데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변웅전 위원은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홍콩, 싱가포르 공항은 정부 지분 100%로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오로지 정부와 여당만이 찬성하는 국민주 매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수,“인천공항 매각, 국부유출 의혹 면키 어렵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희수 의원도“인천공항은 현재 성장초기단계로 매각을 서두르면 ‘헐값매각’이라는 비판과 함께 해외자본에 매각시 ‘국부유출’ 의혹까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은 7년연속 흑자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7년간 총 순익만 1조 3,700억원, 당기순이익률은 19.9% 기록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인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보다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이득”이라며 “조기 매각시는 국고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기환, "공항 팔기 위해 별 짓 다한다"

현기환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공사가 밝힌 지분 매각으로 인한 자금 활용 계획이 다르다"며 "공항을 팔기 위해 별 짓을 다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현 의원은 “영국의 히드로 공항도 과거 민영화 시킨 이후 혼잡도는 세계1위, 출발도착 지연 다반사, 공항이용료는 한국의 10배 이상이며 아테네 공항은 민영화 이후 가격이 500% 올랐다”고 전한 뒤 “인천공사의 민영화 꼼수는 지분 보유와 상관없이 민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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