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이어서 미·EU 통상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디지털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1일(현지시간) 2028~2034년 차기 장기예산안 수정 초안에서 역내 빅테크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새로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U 내 디지털 사업 매출이 5000만 유로(약 740억원) 이상이고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원)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와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 수익화에서 발생하는 연간 순매출의 3%를 연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애플·아마존 등 주로 미국 빅테크들이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코스타 의장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를 겨냥한 세금이 아니다. 우리 시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하고 매출액 기준은 대폭 높이면서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유럽 법률을 위반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가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관세 무역장벽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나라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별개로 모든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이달 초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면서 EU가 미국의 통상 보복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디지털세 추진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EU 차원에서 디지털세를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 빅테크들의 유럽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시타임스는 "많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이 유럽 전역에서 번 수입에 대해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디지털세 구상은 EU가 장기예산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스타 의장이 제안한 2028~2034년 장기예산안 총액은 1조5820억 유로로 당초 EU 집행위원회 예산안보다 1806억 유로 줄어든 규모다.
디지털세 외에도 암호화폐 과세, 담뱃세 인상, 전자폐기물 부담금, 무선주파수 경매 등을 새로운 자체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자체 재원을 늘리면 회원국 정부가 자국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EU 예산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
EU 정상들은 오는 11월 26~27일 특별 정상회의에서 코스타 의장의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U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은 회원국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장기 예산안은 2028년부터 적용되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좁혀 오는 12월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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