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이월공제 몇 년까지…'3년 vs 5년' 놓고 논의

  • 국회, 과세 유예·기본공제 유지 잠정 합의…이월공제 기간은 미정

  • 美·英은 기한 제한 없어…업계·투자자 "5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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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기본공제 유지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손실 이월공제 기간이 남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3년보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에 적용하려던 5년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은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250만원을 유지하는 데는 잠정 합의했으나, 손실 이월공제 기간 등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하는 제도다. 공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한 안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손실은 공제받지 못한 채 사라진다. 정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3년 이월공제 방침을 밝혔으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9년 발생한 손실은 2032년까지만 공제된다.
금투세는 5년·美英은 기한 없어…5년 확대론 제기
가상자산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3년의 공제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커 손절매가 잦고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인 양도에 해당해 갈아타는 순간 손실이 확정된다. 투자자가 손실을 확정한 뒤 시장 회복까지 3년 이상 걸리면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과거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9년 5000만원에 매입한 가상자산을 4000만원에 매도한 뒤 다른 코인으로 갈아탄 투자자는 1000만원의 손실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2033년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두더라도 누적 손익은 0원이다.

그러나 이월공제 기간이 3년이면 2029년 발생한 손실은 2032년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33년 수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라면 과거 손실을 차감할 수 있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내 다른 소득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설계됐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15년간 공제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도 가상자산 투자 손실의 이월공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면서 손실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일본은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금융상품에 준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특정 가상자산 거래의 손실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손실 이월공제는 실질소득 과세 원칙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최근 시장 침체와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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