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놓고 온도차…GA "책임 강화" vs 보험사 "권한 확대 우려"

  • GA, 계약 유지·관리 등 영역 확대 요구

  •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 불분명 지적

  • 금융위 "수수료 제도 안착 후 중장기 검토"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찬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놓고 GA업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별도 업종 신설의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20일 국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찬성 토론회'에서는 GA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업종 신설과 업무 범위 확대를 놓고 업계 간 이견이 드러났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업무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다. 현재 GA는 보험사가 마련한 판매수수료와 시책(판매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영업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와 모집수수료 및 일부 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GA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보험계약 모집뿐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와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등으로 업무 영역도 확대된다.

현재 국회에는 민 의원과 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두 법안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 의원안은 GA에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 업무를 추가하고 판매전문회사의 직접 배상책임을 명시한 반면, 주 의원안은 최소 자본금 유지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A업계는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남훈 보험GA협회 상무는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현행 판매 구조를 개선하고 판매 조직의 명확한 법적 책임과 배상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사업비 협상권에 대해서는 신계약비가 아닌 계약 유지비로 범위를 제한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험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유지비 일부를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GA에 배분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비 총액이나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계는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종수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사업비 협상 결과에 따라 판매 채널별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근 생명보험협회 상무도 현행 제도 안에서 내부통제와 판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형준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GA에 모집수수료와 일부 사업비 협상권을 부여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과장은 수수료율이 500%포인트 상승하면 월 보험료가 약 4.8% 오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을 소개하며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만큼, 제도 안착을 확인한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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