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은 읽기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 역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바’로보기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다. 면제 특례와 부과 지연 등을 거치며 실제로 걷고 써본 경험은 제한적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걷힌 돈은 약 17억원. 그런데 최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한 단지에 통지된 예정액은 2조원을 웃돈다. 준공 때까지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지만, 조 단위 돈을 다룰 준비가 됐는지는 지금부터 따져볼 일이다.
주민에게는 얼마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가 절실하다. 정부는 걷은 돈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바꿀지 답해야 한다. 주민이 납부를 준비하는 동안 정부도 그 돈을 쓸 준비를 해야 한다. 재초환을 고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새집 산 지 5년 됐는데, 이제야 억대 부담금
반포현대는 준공된 지 5년이 지났다. 이달 조합이 사전 통지받은 부담금은 180억원에 가깝다. 이 금액도 아직 확정액은 아니다.
최근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이 된 제척기간도 결국 부담금을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주민이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부담이 언제 확정되느냐다. 부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확인하는 동안 주민은 돈을 얼마쯤 마련해 둬야 할지 기다려야 했다. 국토부가 제도를 손본다면 이런 기다림부터 줄여야 한다.
가격을 매기는 기준은 준공 시점이다. 부과가 늦어져도 준공 뒤의 집값 상승을 추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민에게 남는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입주하고, 대출이나 노후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미처 끝내지 못한 계산이 주민의 생활을 붙잡는 셈이다.
부과를 맡은 지자체가 공사 중에 비용과 공제 항목을 미리 검토하고, 준공이 가까워지면 조합과 남은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자. 준공 시점 가격과 실제 비용을 반영해 사전부과액을 알린 뒤 법정 심사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현행법도 원칙적으로 준공 후 5개월 안에 부과하도록 하며 감경·심사에는 예외를 둔다. 주민이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보장하면서 행정의 준비를 앞당길 여지는 있다.
부과가 늦어지면 행정청이 지연 사유와 남은 절차, 확정 예상 시점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주민이 구청에 물어봐야 언제 돈을 준비할지 알 수 있는 방식은 바꿀 때가 됐다.
분담금과 재초환, 함께 계산하자
재초환으로 걷는 돈은 법적으로 세금이 아니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정한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한다. 재건축 전후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돈이다. 공사비 등을 충당하는 조합원 분담금이나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공공기여와도 부과 근거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주민에게는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개발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당장 낼 현금이 없는 실거주자의 사정은 남는다. 분담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재초환까지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주민의 계산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 받는 추정분담금 안내에 재초환이 포함됐는지부터 표시해야 한다. 초기에는 집값과 공사비, 준공 시기를 달리 가정해 예상 부담의 범위를 보여줄 만하다. 사업이 진행되면 실제 가격과 비용을 반영해 예상액을 고치고,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주민도 어떤 조건에서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지 알아야 조합 설립에 동의할지 판단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부과를 맡은 지자체가 조합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매년 갱신해 알려야 한다. 이미 있는 의무다. 은마도 이 과정을 거쳤다. 다만 통지액은 2035년 준공을 가정한 것이고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은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평균액을 자신이 낼 돈으로 오해하기 쉽다. 조합이 각 가구의 예상 부담과 산출 근거를 조합원에게 풀어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이 받는 납부계획서에 분담금과 재초환 예상액을 함께 적자. 이미 낸 돈과 앞으로 낼 돈, 각각의 납부 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담금에 재초환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구분해 중복 합산을 막고, 별도라면 예상 총부담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안내의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조합이 제공하는 계산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서류마다 흩어진 금액을 직접 찾아 더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돈을 나눠 준비할 장치도 있다. 재초환의 1차 납부의무자는 이미 조합 등이다. 현행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예정액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걷어 지정 계좌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한다. 원금과 법정 산식에 따른 이자를 최종 부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를 쓰려는 조합은 법정 절차를 거쳐 분담금 납부 일정과 일부 예치를 연결할 수 있다.
사전 예치는 조합이 조합원의 자금 사정을 살펴 선택할 보조 수단이다. 돈을 빌려 미리 낼 주민에게는 이자가 늘 수 있다. 준공에 가까워졌을 때 일부부터 준비하는 방법을 검토할 만하다. 미리 돈을 냈더라도 감경·납부유예의 이익은 보호해야 한다. 더 낸 돈을 언제 돌려줄지, 조합원이 바뀌면 어떻게 정산할지도 정해둘 일이다. 정부의 늦은 계산을 주민의 선납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낸 돈이 누구의 집이 됐는지
재건축부담금의 절반은 국가에, 나머지는 광역·기초지자체에 돌아간다. 국가 몫은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 지자체 재배분 절차를 거치고, 지방 직접 귀속분은 법에 정해진 기금·특별회계 등으로 들어간다. 여러 기관의 회계로 나뉜 돈은 주민이 최종 사용처까지 따라가기 어렵다. 국토부가 공통 기준으로 자료를 모아 어느 사업에 얼마를 보탰는지 연결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재초환으로 어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에 얼마를 보탤 것인지, 오래된 임대주택의 어떤 불편을 고칠 것인지부터 보여주자. 오랫동안 예산을 기다렸던 주거 취약계층의 숙원사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주민에게는 회계의 이름보다 돈이 쓰일 곳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용계획은 돈이 들어오기 전에 나와야 한다. 현행 시행령에도 지자체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까지 귀속 회계와 운용계획을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 그 계획에 사업과 수혜 대상·시기를 담아 주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사전징수를 확대하면 계획 공표도 앞당기고, 예상보다 덜 걷히거나 늦게 들어오면 무엇부터 조정할지 설명해야 한다.
전용 특별회계나 기금을 검토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재초환으로 얼마가 들어와 어느 사업에 쓰였고 얼마가 남았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회계를 쓰더라도 이 돈의 흐름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다른 기관에 넘기거나 예탁한 돈은 실제 주거 개선에 지출한 돈과 구별하고, 최종 사업에 투입된 금액과 그 결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집계해야 한다.
복권기금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이 있다. 복권 판매로 조성한 돈은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등에도 쓰인다. 다른 기금으로 보낸 돈까지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수입·지출 등 운용실태는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한다.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에 지원한 전세임대·매입임대 사업도 복권기금 평가를 받았다. 돈을 모으는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기관을 거친 뒤에도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따지는 절차는 재초환에도 필요하다.
납부고지서를 보냈듯 사용 결과도 알려줄 수 있다. 어떤 사업에 얼마를 보탰고 몇 가구의 주거가 나아졌는지, 당초 계획과 실제 결과를 나란히 보여주면 된다. 여러 재원을 보탰다면 그중 재초환으로 충당한 금액도 밝혀야 한다. 오래 남은 돈은 왜 못 썼는지 설명하고,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외부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기존 주거복지 예산을 재초환으로 대체했다면 그 사실도 밝혀야 한다. 지원이 얼마나 새로 늘었는지 알아야 제도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부담금을 낸 단지 밖에서 더 절실한 주거 수요를 찾고, 필요한 곳에 쓰였다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정부의 몫이다.
내가 낸 돈이 누군가의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됐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 오랫동안 미뤄졌던 주거환경 개선이 그 돈으로 가능해졌다면, 부담스러운 마음 한편에 낸 보람도 생길 수 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과 누구의 삶을 바꿨는지 알 수 있는 돈은 다르다. 정부가 내놓을 것은 납부고지서만이 아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다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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