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퍼포먼스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지방의회 관련 제도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규정돼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 법률로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이날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법 제정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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