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최고위원회서 결정…사법 정의 부활시키겠다"

  • 최고위원회의서 "탄핵해야 하는 사유 누적돼…민주공화국 바로 세울 것"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지난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법률적 사유가 누적됐다.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 정당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업무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사유가 누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내린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제시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적·역사적 인내심을 넘었다. 이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라는 게 올바른 행위 규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란 부역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부활시키고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아울러 김 대표는 3박 4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실용 국익 외교가 꽃을 피웠다"며 "민주당은 외교 성과가 기업의 실질적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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