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참석해 신규 공공택지의 안정적인 개발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이후 경기지역 24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택지 적기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신도시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을 제한하고 있다며 신규 공공택지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시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전체 면적 660만㎡ 가운데 공업지역으로 배정된 면적은 5만㎡에 그쳐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1985년 39.1%에서 2025년 51%로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세 중과 등 현행 규제가 기업 입지를 제한해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충분한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들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26%이며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으로, 향후 6개 신도시가 조성되면 복지비용이 약 2000억원으로 늘어나 예산의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광역교통 분야에서는 신도시 입주에 앞서 철도와 도로 등 교통시설을 구축하는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강조하며 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의 개발 일정에 맞춘 광역교통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미사강변도시가 2014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지하철 5호선은 2020년에 부분 개통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도시 조성 이후 교통망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신도시에서 광역교통시설이 입주보다 5~6년 늦게 구축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신규택지의 주택공급 계획과 교통 기반시설 조성 일정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자족도시 조성의 중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 간담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권역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자족용지·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개선이나 지원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가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의 첫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하남미사 K-컬처 지구 1만2000호와 감일2지구 6500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으며 하남시는 기존 미사·위례·감일·교산을 포함해 총 6개 신도시가 조성되면 신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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