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갈림길] "재초환 전면 폐지해야"…전국 25개 조합, 소송·집회 예고

  • 행정소송·헌법소원 검토…내달 16일 청와대 앞 집회

  • 국토부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연내 부과 수순

오티에르 반포 전경사진이은별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오티에르 반포' 전경 [사진=이은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앞두고 전국 25개 재건축 조합이 공동 법적 대응과 제도 폐지 집회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을 이유로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반포현대의 연내 부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에 따르면 전국 25개 재건축 단지 조합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회동하고 부담금이 부과되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회동에는 서울 신반포21차(오티에르 반포), 성수 장미아파트(오티에르 포레) 외에도 부산 지역 재건축 조합과 대구 범어우방1차(대구범어아이파크1차), 대전 용문동1·2·3구역(둔산 더샵 엘리프) 등 전국 각지의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박경룡 전재연 간사(방배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는 본지와 통화에서 “부과통지서가 날아오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가운데 재초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곳도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연은 다음 달 16일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박 간사는 “재초환 제도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만큼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이날 회동 의제와 별도로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재건축 이익에서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통계가 실제 집값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담금이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담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매매계약 때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거래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이날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제척기간은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없으며,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개정법 부칙은 부담금 결정·부과를 위한 업무처리 기한의 특례일 뿐,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규정은 아니라는 서초구의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과기한을 2029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해석은 배제됐다. 이 단지의 부과 시한은 오는 12월 30일이다. 서초구는 앞서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으며, 이의신청과 산정 내역 검토를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에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질 수 있어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며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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