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높은 보험료 부담을 덜고 5세대 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60대 여성을 기준으로 전환 할인까지 적용하면 1세대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기존 17만6982원에서 2만1620원으로 87.8%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2세대 가입자는 12만6773원에서 2만1620원으로 82.9% 줄어든다.
문제는 보험료가 낮아지는 만큼 기존에 누리던 보장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1·2세대 실손은 가입 시기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자기부담률이 10~20% 수준인 상품이 많아 5세대로 전환하면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에 보장받던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일부 항목도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아지고, 보상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보장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보험료 할인만으로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가입자는 이미 3·4세대 상품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재 1·2세대를 유지하는 가입자일수록 기존의 넓은 보장 범위를 포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5세대 실손 판매는 신규 가입이 중심이다. 출시 5개월여 만에 약 40만건의 계약이 이뤄진 가운데 기존 1~4세대에서 자발적으로 전환한 계약의 비중은 15% 안팎으로 파악됐다. 오는 23일 시작되는 전환 할인이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지가 관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 의료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소비자에게 5세대 전환 할인만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보장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세 가지 선택지를 모두 적용하면 보험료를 1세대는 약 37%, 2세대는 약 27% 줄일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보장 내용은 달라지는 만큼 의료 이용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추진하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도 과제를 안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은 지난 18일 기준 54.2%였다. 의원·약국 연계율도 53.4%로, 아직 절반 가까이는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 의원과 약국이 연계되지 않으면 진료 후에도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를 이용하기 어렵다. 연계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국이 내년 초 도입을 추진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미연계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은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 안내와 간편 청구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참여 유인이 크지 않은 점이 연계 지연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수요가 많지 않은 의원은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연계 의료기관에는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등 일반보험료 3~5% 할인,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의 5년간 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의원에는 보증료 감면이 의미가 없고, 보험료 할인도 가입 상품과 보험료 규모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다르다.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걸림돌이다. 실손24 연동을 위해서는 EMR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부 업체는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의료기관별 적용과 교육,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전산화의 이용 범위를 넓히려면 의료기관의 참여와 함께 EMR 업체의 연동 작업에도 속도가 붙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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