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가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설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서민금융의 역할도 단순한 대출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돕는 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 자립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확대를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15명과 서민금융진흥원 직원 6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하루 평균 상담 인원은 약 140명이며, 올해 들어 10월까지 약 3만570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고용·복지 등 다른 지원 제도와 연계한 사례도 약 2만3000건에 달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전국 56개 통합지원센터 가운데 일부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이 1명만 근무하는 등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절차 지원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상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이용자와 상담 직원들의 의견을 향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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