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계엄 선포 사전 인지 못해"

  • "특검 제출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 어려워"

  • 추경호 "재판부에 감사...대구 시정 챙길 것"

  • 특검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추 시장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협조 요청을 받은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여당 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 참여를 막았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요구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취지가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였다"며 "추 시장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화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과 본회의 불참 역시 내란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진입을 차단한 상황이었기에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추 시장의 진술을 배척할 수 없고, 급박한 혼란 속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다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속히 국회로 가자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의 요구에 중진 의견을 듣자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전부터 추진된 취지와 같아 통화와 무관하다"며 "당시 여당 의석을 제외하고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일부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작위나 작위에 의한 내란 행위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법원 앞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집결해 무죄를 선고받은 추 시장에게 축하를 전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 지역 정치권은 즉각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특검이 20년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방해가 무죄라면 당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90명의 행위가 재평가돼야 하며, 조직적 방해였다면 정당해산 사유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상급심 재판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정치적 결론을 앞세운 내란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무리한 기소로 재판 기간 대구시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우려를 안긴 만큼 특검은 대구시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도 소모적 공방을 멈추고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시장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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