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대응 전략 세미나 성료

  • 내년 시행 앞두고기 기관투자자·기업 실무 대응 전략 논의

인사말 중인 이동건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17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동건 대표변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7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기관투자자·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가 주관하고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가 함께한 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제도 변화와 실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젠 시슨 ICGN 최고경영자(CEO)와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ICGN 글로벌 정책팀은 영국과 일본 등의 코드 개정 동향을 짚으며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방식 변화와 국내 시장 시사점을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행점검을 도입해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했다"며 "공시 강화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더해진 만큼 기업은 의사결정 근거를 충실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태준 세종 전문위원은 "기관의 요구가 주주환원에서 이사회 독립성 및 주주권익 보호로 고도화된 상황에서 기업도 자체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고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효섭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세종 홍현표 변호사, 윤태준 전문위원, 황현영 연구위원,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이 참여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 출신인 홍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의결권 반대율 상승 등 기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정기주총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돼 기관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후보 사전 검증과 보수 정책 정비 등 일관된 소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정은 형식적 체크리스트 시대의 종말을 알리며 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쌍방향 설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주관여가 상시화된 만큼 방어적 대응에서 벗어나 이사회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개정 코드는 건설적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과 기업 모두에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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