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공항 계획 항소심도 패소…"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미흡"

  • 재판부,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국토부 항소 기각

  • "항공기 조류 충돌, 공항 입지 선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2부(이광만 문광섭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 129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가운데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대책지역 거주가 인정된 3명에게만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각하했다.

피고 측과 보조참가인인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는 소음과 무관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계획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계획 자체의 위법 사유 전반을 심리할 수 있다고 봤다.

핵심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판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과 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공항 입지 선정 시 조류 충돌 위험을 사전에 평가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13개 후보지를 압축하는 타당성 평가 용역 과정에서 조류 위험 요소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상 새만금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국내 다른 공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에도 국토부가 평가 범위를 5㎞로 좁게 설정하고, 인접한 군산공항 운영 경험만을 주된 근거로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지에서 7㎞나 떨어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 등 주변 철새 도래지와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서식 환경에 미칠 악영향 역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일대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가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시민단체 등은 같은 해 9월 환경 평가 등이 미흡하게 진행됐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부 역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미흡과 이익형량 하자를 이유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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