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추진한 가운데 시험장별 피해 정도가 달라 수능 당일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재난문자로 시험에 지장이 발생하면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피해 판단과 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AI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시험에 영향이 있다면 종료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계와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장별 피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시험시간 연장에 반영할지를 놓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권도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시험실 내부뿐 아니라 수거한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시험본부에서도 재난문자가 울릴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시험에 미치는 영향은 제각각이다. 특히 영어 듣기평가 도중 경보음이 발생하면 일부 수험생이 문항을 놓칠 수 있다. 같은 시험장에서도 경보음을 직접 들은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피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험시간 연장 기준이다. 경보음이 발생한 시험장 전체 시간을 연장하면 피해를 보지 않은 수험생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경보음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상하기도 쉽지 않다. 시험장별로 연장 시간을 달리하면 수능의 공정성과 시험 운영의 일관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며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소급 적용 검토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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