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면책 조항을 두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허무는 허위 조작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세우고,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 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도 논의했다. 이주희 관계성범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 위원은 특위에서 △친밀관계 종합 법안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벌법 일부 개정안 △기타 형법 등 일반법 및 부가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전 의원 비상대기 방침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고 결과에 따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비상대기를 하면서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