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까지 전수 점검…당정, 수능 부정행위 엄정 대응

  • 與·정부 당정협의…"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 10년으로 확대"

  • 박성준 "정부 TF에 발맞춰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 부정행위 엄단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수 점검·추가 인력 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부정행위 원천 차단의 뜻을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당시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며 수능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정은 이날 급히 당정협의를 진행한 것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며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고 감독 인력 약 84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험장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수능 부정행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며 "당에서도 이에 맞춰 김정호 의원을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부정 시험을 근절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적인 시험 문제 관련 답안 요구 사례를 AI 회사에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AI 회사들도 AI를 활용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빅테크 기업 4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수능에서 모든 부정행위가 차단되도록 전자기기 반입을 차단하고 휴대 물품 확인 등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공지했다.

특히 한 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이번 수능부터 해당 법안의 대상이 되도록 소급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김민석 대표 역시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모두 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입학 취소·형사 처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도록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전날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겠다. 공범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해당 시험의 무효와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 응시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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