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유나현 기자 shooting@ajunews.com]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이커머스업계가 관련 상품 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이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장비 제작·판매와 광고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요 온라인 쇼핑몰도 위장형 카메라와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세무사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사실을 인정한 응시자가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 제작·공급·판매뿐 아니라 관련 수법 공유와 광고 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이커머스업체들은 기존 판매 정책을 토대로 관련 상품을 관리하고 있다. 쿠팡은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정책에 따라 위장형 몰래카메라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펜 카메라와 안경 카메라, 보조배터리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 다수 상품 등록 키워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과 키워드를 선별해 차단하고 있다.
G마켓도 촬영 대상자가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다른 사물 형태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AI 스마트안경은 광고·홍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직접 언급하거나 연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면 판매를 제한한다. 최근에는 관련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SSG닷컴은 위장형 카메라와 어뷰징 프로그램 등 사회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관련 기준을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상품이 확인되면 별도 경고 없이 즉시 판매를 중단한다. 아울러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관련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AI 안경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품명과 상세페이지에 부정행위를 조장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피고, 관련 키워드의 등록 제한 등 관리 기준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11번가는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을 금칙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을 거쳐 판매 금지와 판매자 조치에 나서며, 외부 이슈가 발생하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관련 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고나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는 정상적인 용도로도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주요 플랫폼들이 제품 형태뿐 아니라 상품명과 광고 문구, 사용 목적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함께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안경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정상적인 활용 가치가 있는 제품이어서 판매 자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사생활 침해나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허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매자와 구매 이력을 관리하는 등록제와 유사한 방식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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