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담합 기업 10곳 중 6곳 준법경영 제도 보유…실효성 높여야"

 
자료서스틴베스트
[자료=서스틴베스트]

최근 4년간 담합으로 제재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업종에서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보다 도입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기업의 준법경영 체계 구축 여부뿐 아니라 실제 운영 성과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ESG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3~2026년) 국내 기업 94곳에서 총 125건의 담합 제재가 발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전체 37개 업종 가운데 담합 제재 건수가 많은 상위 12개 업종을 선정해 공정거래 관리체계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건설, 음식료·담배, 내구소비재·의류,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업종 기업 332곳 중 79곳에서 담합 제재 이력이 확인됐다.
 
올해 하반기 기준 담합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은 58.2%로 집계됐다. 같은 업종에서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28.9%)의 2배, 담합 제재가 발생하지 않은 업종 기업(19.4%)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도입률 격차는 2023년부터 4년간 유지됐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기업이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담합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에 달했다.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35.4%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공정거래 원칙을 수립한 기업 비율 역시 담합 제재 기업이 96.2%로 미제재 기업(82.2%)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두 집단의 격차는 최근 4년간 매년 12%포인트를 웃돌았다.
 
이는 준법경영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담합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제재 이후 기업들이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도입 자체가 담합 위험을 높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CP 도입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고,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상장·비상장 기업 1328곳을 대상으로 ESG 관리 수준을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3곳, 코스닥 상장사 340곳, 비상장사 245곳이 포함됐다.
 
평가 결과 최상위인 AA등급 기업은 160곳으로 전체의 12.0%를 차지했다. A등급은 280곳(21.1%), BB등급은 362곳(27.3%)으로 집계됐다. 서스틴베스트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상장사 100곳을 '2026년 하반기 ESG 베스트기업'으로 선정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서는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산업, LG유플러스가 상위 3곳에 이름을 올렸다.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콜마홀딩스와 에이피알,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엠앤씨솔루션과 포스코엠텍이 각각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 기업의 배당 지급 여력과 실제 배당 수준을 비교한 과소배당 기업 명단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크래프톤, 실리콘투, 휴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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