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간선거 이후 한미통상, 경제안보의 '문법'을 읽어야

김세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김세진 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장 [사진=법무법인 세종]

알래스카에서도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됐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투자가 논의돼 온 곳인 만큼 새 주정부가 사업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가 끝난 지금 필자가 다루는 승인·허가·계약 서류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됐다. 관세와 이란 전쟁으로 오른 물가, 전기요금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렇다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요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중국 견제와 미국 내 생산 확대에는 양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의회가 법률로 맡긴 범위에서 관세를 조정할 수 있어 민주당의 승리가 관세 인하나 투자 요구 완화로 곧장 이어지기도 어렵다. 가야 할 곳은 그대로다. 달라지는 것은 가는 길이다. 중간선거의 효과는 거창한 정책 전환보다 수출통제의 강도와 허가의 조건, 계약의 조항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한국 기업에 다가올 것이다.

먼저 '수출통제의 강도'를 보자. 행정부는 대중 협상에서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써 왔다. 올해 1월 엔비디아 H20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건별 심사로 열어줬고, 미·중 합의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회사까지 수출통제를 넓히는 규정의 시행도 내년 1월 10일까지 미뤘다. 반면 의회에서는 반도체 수출허가를 의회가 심사하고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돼 상원 국방수권법(NDAA) 안에도 포함됐고, 민주당 핵심 의원들은 H200 수출허가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새 의회에서는 이런 견제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변화는 한국에서 곧바로 체감된다. 인공지능(AI) 연산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이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최종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기업이라면 어디에 있든 고성능 GPU를 공급받으려면 허가가 필요하도록 하고, 지난 5월 이를 다시 확인했다. 이는 중국 자본이 한국 AI 데이터센터의 주인이 된다면 GPU를 주문할 때마다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닫힌 문으로 여긴다. 그 문을 두드리려면 지분 구조와 의사결정 권한, 고객 선별, GPU 사용 관리까지 처음부터 수출통제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필자가 맡고 있는 데이터센터 투자 자문도 '투자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구조여야 허가의 문턱을 넘느냐'에서 출발한다.

다음은 '허가의 조건'이다. 선거로 바뀌지 않은 것과 바뀔 것이 여기서 함께 드러난다. 미국은 지난 7월 해외에서 생산된 휴머노이드 등 이동형 로봇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안보 위협 장비 목록에 올려 새 모델은 미국 수입·판매에 필요한 인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새 로봇의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것이다.

필자가 진행 중인 조건부 승인 업무에서는 미국 내 생산계획이 핵심 심사 대상이다. 물건을 팔러 갔다가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까지 답해야 하는 셈이다. 11월 현재, 선거 이후에도 이 요구는 그대로다. 중국산 소재로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파는 기업은 중국이 허가한 사용 목적과 미국이 허용하는 거래를 함께 맞춰야 하고, 소재를 그대로 넘기는지 가공하는지에 따라 판단도 갈린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부담은 주요 쟁점이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설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한국산 반도체와 전력기기에 대한 주문 속도도 달라진다.

마지막은 '계약의 조항'이다. 미국의 에너지·생산시설 투자는 설계·조달·시공(EPC) 수요로 이어져 국내 일감이 부족한 건설사에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다만 투자 발표가 일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미국산 자재 사용과 현지 임금 기준을 지원 조건으로 넣은 것도 민주당이었다.

새 의회가 이런 요건을 예산·법안 협상에 다시 올리면 투자액이 늘어도 한국 기업의 몫은 줄어들 수 있다. 공사비가 늘거나 공기가 밀릴 때 손실을 누가 떠안느냐가 수익을 가른다. 몇 년짜리 납품계약이라면 1월 10일 이후 통제가 강해질 경우까지 조항에 담아야 한다. 알래스카 LNG 역시 새 주정부가 정할 조건에 따라 속도와 수익성이 달라질 것이다.

통제의 강도, 허가의 조건, 계약의 조항. 이 셋이 지금 한·미 통상을 움직이는 경제안보의 문법이다. 중간선거는 이 문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 혼자 쓰던 문장에 의회와 주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필자가 지난해 펴낸 '조건부 자유무역 시대'에서 말했듯 자유무역은 사라지지 않고, 조건이 붙는 무역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은 물어야 한다. 미·중 통제가 강해져도 우리 소재와 GPU 조달은 버틸 수 있는가. 우리 투자자와 고객 중 허가의 문턱에 걸릴 곳은 없는가. 비용이 늘면 누가 부담하는가. 정부도 협상에서 투자 규모와 함께 이런 조건을 따져야 한다. 선거는 뉴스로 지나가지만 그 영향은 서류 한 장, 계약서 한 줄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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