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감액된 사업의 국비 확보와 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핵심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나경원·서삼석·유상범 의원과 주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좌진을 잇달아 만나 2027년도 국비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지난 7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선 것이다.
보령시가 역점을 둔 현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다.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엄 시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에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조기 폐쇄된 발전소 소재 지역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석탄화력특별법 특별부칙 개정과 안보전원 발전기 지원 보장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특례, 석탄화력 폐지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발전소 폐지지역 대학입학 특별전형 신설을 요청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업인과 섬 주민의 안전 확보에 무게를 뒀다.
엄 시장은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오천항 정비와 신규 국고여객선 취항에 따른 외연도항 접안시설 구축, 수산물 냉동고 현대화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인 ‘K-어린이 융합 테마파크’ 조성도 건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게는 시민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시민 안전 분야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과 소성·교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이며, 생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청사 신축과 국도 77호선 대체우회도로(남포~신흑) 건설이 포함됐다.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EV) 핵심부품 안전성 고도화 시스템과 친환경차(XEV) 다중동력원 시스템 제어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도 건의했다.
엄 시장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진과의 실무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배분기준에 발전소 폐지지역 영향도를 반영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섬발전 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엄승용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 기조에 맞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 없이는 치열한 국비 경쟁을 뚫어낼 수 없다”며 “정부안에 담기지 못했거나 삭감된 지역 사업과 제도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해 ‘세계를 품은 보령’이 명실상부한 미래 에너지 전환과 웰니스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최종 의결 순간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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