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보험 12일부터 가입 전면 의무화

지난 9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가유산수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설명회 모 [사진=국가유산청]

앞으로 국가유산을 수리하다 사고가 나거나 유산이 훼손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대규모 수리공사에만 적용됐던 보험 가입 의무가 소규모 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유산청은 12일부터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이날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만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국가유산의 상태를 조사하고 수리 방법을 설계하는 실측설계업자와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감리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훼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험료는 발주처가 부담한다. 국가유산청은 보험 가입금액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가입 대상자는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9~10월 전국 권역별로 총 6차례 설명회를 열고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주요 내용과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조치로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