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국민의힘, 2027년 국비 확보 '원팀'…행정통합·신공항 지원 총력

11일 국회서 예산정책협의회…특별법 정기국회 처리·이전지 주민 보상 촉구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등 교통망·인공지능 산업 전환·산불 복구·푸드테크 예산 증액 공조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와 국민의힘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지원을 비롯해 광역교통망 확충, 인공지능 산업 전환,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재건 등에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하고, 도정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함께했다.
 
최우선 현안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였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이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지난 10월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과 특별법 개정도 건의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택 개·보수와 과수 수종 갱신 등이 어려워지는 등 주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정부 지원과 함께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선투자 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박형수 의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내년 17개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지역의 미래 성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까지 늘면 지방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방식의 재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국비 부담률 90% 이상 상향, 도와 군의 재정 여건에 따른 분담 비율 자율 결정 등을 건의했다.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한국마사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포함한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단체 기념 촬영 장면. [사진=경상북도]
 

2027년도 국비 증액 건의는 광역 도로·철도망, 인공지능 산업 대전환, 초대형산불 피해 극복, 식품한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에 집중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835억원, 남부내륙철도 1995억원, 구미~군위 고속도로 66억원,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7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해 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핵심이다.
 
인공지능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데이터 기반 국산 인공지능 특화모델 실증·확산 26억5000만원, 자율제조 사이버융합보안 기반 구축 25억원, 미래 모빌리티·로봇 부품 혁신거점 구축 20억원의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부품 등 주력산업 제조현장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서는 피해 주민 추가 지원 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피해 산림을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림경영특구 57억5000만원과 산불 피해목 벌채 200억원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농식품 부산물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기반 조성 6억5000만원,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기반 구축 20억원, 식물세포배양 기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시스템 구축 16억5000만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통합특별법과 신공항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에 따른 지방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당에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예결위 간사는 산불 피해 추가 지원 기준 마련과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예결위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소양강댐에 투자했던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공지능, 식품산업 등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가는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과 한 팀으로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