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바른 공정거래그룹,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웨비나 개최

기업 구매·대리점 담당자 대상 24일 유튜브 생중계 진행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 논의

법무법인 바른이 오는 24일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 공정거래그룹은 오는 24일 '협력업체 계약 갱신·종료 시 부당한 거래거절 리스크 관리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점·대리점·협력업체와의 거래 종료나 계약 갱신 거절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의사결정이다. 그러나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개정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 의무를 도입하고, 가맹지역본부까지 갱신·해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넓히는 등 거래 상대방의 협상력이 강화된 시점이다.

대리점 분야에서도 단체구성권과 계약해지 절차 도입 추진이 이뤄진 가운데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이지 않은 거래 종료는 부당한 거래 거절 문제로 이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거래 거절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짚기 위해 마련됐다. 거래 거절 관련 법적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 방안부터 정량·정성 평가요소 구성, 이의신청 절차 등 객관적 평가 체계 수립, 협력업체 등급제·인센티브 운영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다룬다.

세션별로 김용하 공정거래그룹장이 '부당한 거래거절의 판단 기준과 계약심의위원회 설계·운영', 정양훈 변호사가 '협력업체 평가체계 수립 및 평가절차 운영', 이기쁨 변호사가 '협력업체 등급제 시행 및 인센티브 제공 시 유의사항'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웨비나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유튜브 생중계로 기업의 법무·준법·구매·영업관리 및 가맹·대리점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행사 전날 접속 링크가 이메일로 안내된다. 신청·문의는 바른 홍보팀([e-mail])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