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재정 부담 우려에…산업장관 "물가 부담에 불가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민생 안정 효과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면 제도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 "중동 상황이 좀 진정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금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정유사 손실보전금 정산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4분기 손실보전금으로 약 1조45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사에 지급할 손실보전금 총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장관은 "아직 정산 중이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현재 회계·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산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운영기관과 정유사 간 정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한홍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과 기존 정산 주기의 차이로 정유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정산 문제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비용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일반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보태주는 것 아니냐"며 "완전 포퓰리즘 중에 최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가격제가 실제 석유제품 가격 인하 효과를 거뒀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근거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460원, 경유는 916원, 등유는 55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해당 수치는 지난 3월 4주 차 1차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다. KDI는 당시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봤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부분 공감하면서도 중동 정세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유가 상승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 계층의 소비라기보다는 국민 전체가 다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다시피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