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찰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김 후보자는 국민 안전과 경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와 수사 역량 확충 등 주요 치안 정책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뿐 아니라 범죄 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맡고 있는 만큼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 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 역량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올해 하반기 인사를 통해 수사 부서에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인력 4220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현장 수사 인력 증원과 수사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 개혁과 개정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필요한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정책개발팀과 신상대응팀, 국회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정책개발팀장은 박정훈 경찰청 경찰개혁기획팀장, 신상대응팀장은 박성갑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국회대응팀장은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각각 맡는다. 이들 세 팀장에는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경찰대 출신이 각각 1명씩 고루 안배됐다.
준비단은 인사청문회 대응과 함께 경찰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치안 정책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더 안전한 사회'와 경찰 쇄신에 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으로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과제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무엇보다 국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걸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현장에서부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관계성 범죄와 강력범죄 대응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장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법률상 미비점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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