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시군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10만3486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체납정보를 대조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약 1조350억원으로, 도는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사 방법을 적용했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는 금융거래정보 확보에 제약이 있었으며 차량 소유권을 중심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방식만으로는 체납자가 리스나 렌터카를 이용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 이용 사실이 확인된 체납자는 총 40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외수입은 46억740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시군은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한 체납자 267명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으며 실제 63명으로부터 1억8826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진행하고 있거나 압류를 통한 징수 실익이 부족한 경우 등으로, 도는 추가 재산조사를 통해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여주시에서는 개발부담금 약 310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당한 뒤 체납액 가운데 2000만원을 우선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하남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과태료 등 27건에 걸쳐 약 73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이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통보를 받은 뒤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수원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과태료 등 약 1400만원을 체납한 C법인이 압류 예고를 받은 이후 미납액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 보유 형태를 파악하는 조사 방식을 확대하고, 기존 재산조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채권 등을 대상으로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조세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는 해당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범위에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법률 개정과 행정자료 활용을 병행해 체납재산 조사와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리스·렌터카 이용 체납자에 대한 후속 관리를 이어가고, 추가 재산조사에서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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