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미래대응기금·레버리지 ETF 등 설전…바람 잘 날 없는 국정감사

재경위, 미래대응기금 신경전…野 "李 쌈짓돈, 철회하라"

김용범 채택 무산된 정무위, 단일종목 ETF 책임 소재 공방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과 노트북에 붙인 뒤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레버리지 ETF·발언권 중지 등과 관련해 연이어 마찰을 빚었다.

먼저 재경위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방정부의 재원을 빼앗는 불공정 통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자 편법 이체 통장인 미래대응기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임 의원의 '쌈짓돈 발언'을 정쟁적인 발언으로 규정하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무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이 사표를 내고 제일 먼저 도망쳤고 현재 행방도 불분명하다"며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의원도 "사석에서 만나 본 많은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사람들 모두가 (도입을 추진한 사람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해 국민께 손실을 끼쳤고, 국민연금도 손실이 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이 도입 책임론에 집중하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배 의원은 "'청와대에서 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음모론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에서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계속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도 "왜 도입했는가는 본질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 의원은 "금융당국이 ETF 도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누가 결정했느냐 묻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지난 6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발언권 중지' 조치를 두고 맞붙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 위원장은) 야당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으로 번진다면 발언권을 중지했다. 이렇게 해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 역시 "제 이야기만 듣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편향적인 진행"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런 주장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단호하게 퇴장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