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법사위, '발언권 중지' 후폭풍…與 "당연한 조치" vs 野 "입틀막 정치"

김용민 "김태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없어…단호히 조치해야"

곽규택 "조금이라도 이의 제기하면 발언권 중지…국감 진행 되겠나"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의원을 향한 입틀막 정치"라고 지적하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여야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서 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조치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역사가 없다며 "(서 위원장은) 야당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으로 번진다면 발언권을 중지했다. 이렇게 해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서 위원장은 당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와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자'는 등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해당 조치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자 김태규 의원은 "제 이야기만 듣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편향적인 진행"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범여권에서는 김태규 의원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질의를 방해한 것이 (발언권이 중지된) 가장 큰 원인"이라며 "본인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김태규 의원은 단호하게 퇴장시켜야 한다.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범여권이 반발하자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에 긁혔나'라고 맞받아쳤고 결국 서 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