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농지조사에 여야 질타…송미령 "관행적 위반 양성화·농지 몰수 계획 없어"

농지·태양광 피켓 공방에 한때 정회…野, 사전 검토·농민 피해 책임 추궁

이개호 "현장 초기 대응 문제"…비경작·수도권 투기 중심 조사 전환 제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사전 검토 부족과 농민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농지 몰수 우려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대다수 일반적·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으로 양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농지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연결한 야당 피켓을 놓고 충돌하면서 업무보고 전 한때 정회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간사는 직접 농사를 지으라며 전수조사를 하면서 태양광 활용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원칙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민을 몰아낸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갓"이라고 반박했다.

속개 후 송 장관은 인사말에서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본질의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농지조사 지시 전 사전 협의와 파급효과 검토가 있었는지 추궁했다. 농지가격과 담보가치 하락 우려, 고령·질병·상속 농지 소유자의 불안을 제기하며 장관 책임을 따졌다.

송 장관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후 조사 계획도 보고했다고 답했다.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농지가격 하락은 이전부터 이어졌고, 처음부터 관행적 위반과 투기를 구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며 농지 몰수 우려를 해소할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농민의 땅을 몰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중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3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는 안내가 현장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며 현장 지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이 비경작농지와 수도권 투기용지 중심으로 조사 전환을 요구하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개호 의원이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재정에 따른 차등 지원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재정당국과 논의하되 전국 확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 장관은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농협 개혁은 국회 논의에 따라 확정된 방안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확기 쌀 수급대책은 8일 예상 생산량 발표 이후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