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 늦어…최대한 앞당겨달라"

청와대서 제3차 점검회의…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선결 과제

"필요하면 법규·규정·지침 바꿔야"…이전 시점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공항의 임시 이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특히 현재 계획된 2028년 중순도 늦다며 관련 법규와 규정·지침까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반도체·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기반시설부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청취하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 속도를 결정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후보지를 헬기로 시찰하면서 이전이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새로운 이전 완료 시점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군공항 이전이 많은 사업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거나 진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아직 특정 시기가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군공항 임시 이전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한·미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기지인 만큼 주한미군과의 협의 여부도 변수지만,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메가 프로젝트 추진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을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교육·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의 정주 여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물었고, 외국인 인력 고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 로봇과 피지컬 AI 확산 방안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초기 생산 물량을 정부 등이 구매해주는 것 자체가 정책 지원이 될 수 있다며 초기 구매를 통해 시장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내용을 적극 알리기 위해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를 여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도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집중 점검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년들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며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첨단산업 투자와 함께 주거·교육·의료·문화 분야에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신설된 청와대 내 전담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어 끝까지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