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123억원 확보...전국 14개 시도 중 최대

고양·남양주·시흥·하남·화성 등 13개 시군 생활기반·환경문화사업에 투입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 근거로 배정 확대 건의...공모형 환경문화사업 적극 발굴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123억원을 확보하면서 전국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올해보다 배정액을 33.3% 늘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경기도에는 올해보다 약 31억원 늘어난 123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전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도는 국비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개발 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배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기존 사업의 폐지나 변경, 이월 등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상 불이익도 지난해보다 줄이고 사업 집행관리에도 주력했다.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환경문화사업 발굴도 국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도는 누리길과 여가녹지, 경관개선 등 주민들의 생활·휴식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각 시군과 발굴해 국토교통부 공모에 적극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

확보된 국비는 고양과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3개 시군에 배정된다. 도로와 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을 비롯해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장기간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 등에 제한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로·소하천 정비와 공동작업장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여가녹지·경관사업 등 환경문화사업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생활비와 노후주택 개량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은 각 시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한 뒤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가 서면·현장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에는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70~90% 수준까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주민지원사업 국비는 92억원으로,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16억원이 고양 독곶천 개수공사와 의정부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내년도 국비가 123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커졌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전국적인 주민지원사업 국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을 늘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예산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7년 확보한 국비를 13개 시군의 생활기반시설과 환경문화사업에 배분하고, 각 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대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