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20년 만에 새판…디지털·핵심광물 등 13개 분야 협상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한국과 아세안이 디지털과 핵심광물, 공급망,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손질한다. 2007년 상품무역협정 발효 이후 약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선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 협상에는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다. 양측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 변화를 협정에 반영하기 위해 약 20년 만에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고 지난 6월 1차 협상을 개최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아세안 교역액은 2047억 달러로 중국(2728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한국 전체 교역액의 15.3%가 아세안과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인 2029년까지 양측 교역 규모를 3000억 달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FTA 개선과 양자 FTA 확대, 디지털·공급망 분야 제도 정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핵심광물·공급망과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총 13개 분과에서 규범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양측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이미 함께 참여하는 기존 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규범 도입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교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범 마련을 추진한다. 핵심광물·공급망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K-콘텐츠를 비롯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도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